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서홍관 원장.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애를 쓰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경영평가, 4년 만에 A등급 쾌거공공기관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 기관은 3년간 B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4년 만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역대 최고 연구비 증액 달성연구 활동은 우리 기관의 주요 활동이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100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최근 2년간 180억원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립암센터를 빛내주었던 연구자 여러분들과 지원부서들, 그리고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 준 관계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뉴스위크 2023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매년 전 세계 의료기관의 순위를 매겨 공개합니다. 2021년에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 44위였는데, 작년에는 35위로 9단계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34개 계단만 올라가면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병원과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대학원이 한 기관에 자리 잡은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암 5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국립암센터를 배우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의 많은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많은 국가의 보건부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코로나의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협력사업으로 국립암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2023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자로 눈총받고 진료수준을 의심받을 때도, 국립암센터만은 명실상부하게 성공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재갑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건실함과 명성을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암연구기관이자 암관리정책 중앙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저는 절박함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우수한 인재 확보 노력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직원 없이는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연봉을 주고는 좋은 의료진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암 전문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를 위한 건축사업총 1075억 원 규모의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드디어 시공합니다. 올해 3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형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건축사업과 암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행정동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양성자치료기를, 지상에는 7층 규모의 암임상연구지원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새해부터 시작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환자와 직원분들의 불편이 생기고, 병동, 수술장 축소에 따른 진료나 수술 중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도약우리 기관에는 희망이, 소망이를 비롯해 다기능 로봇이 15대나 있습니다. 로봇 숫자로만 보면 의료기관 중 국내 1등입니다. 올해는 항암주사 조제 로봇을 도입합니다. 항암제 투약 용량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로봇 활용에 표준을 만들고,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병원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는 희귀암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처럼 수익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분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부속병원 신관은 희귀암, 호스피스병동, 소아암병동 등을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앞으로도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치료기술을 개발해 국가와 세계 암치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암빅데이터 구축과 개방형 플랫품 구축을 통한 암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는 암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대학원대학교에 암AI디지털케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암진단 치료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교육하고 암분야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주 세종시에서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검진을 미룬 숨겨진 암환자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암통계를 비롯해 암예방과 발암요인 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청렴한 국립암센터 구현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로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청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라이브 간담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저에게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직원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임기 초기부터 직장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TF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행히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암센터, 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원장으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해주시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 굴레를 탈피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공식화해 주목된다.특히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총액 인건비 제한 철폐와 의사직 정년 연장 등 보훈병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지난 16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코로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감염병전담 140병상을 운영하면서 4만명의 확진환자를 치료했다"며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훈환자 중심에서 공공의료 분야 일반 환자로 병원 경영 좌표를 재설정한 셈이다.국가보훈처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 지원과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병원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4월 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훈병원 산하 6개 병원 의사 50여명의 집단 사직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보훈 유공자 180만명 중 중앙보훈병원이 9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 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보훈환자 진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참여에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특수목적 상급병원 의원 입법 추진"그는 의사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중 가장 열악한 비현실적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한 철폐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의료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이미 공공병원 간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위기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근무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전공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하는 지역통합수련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트랙 마련이다.중앙보훈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종합병원의 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는 "특수목적 의료에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부재 등 일반 급성기 병원의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특수공공의료 영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의사 308명(정원 341명)과 간호직 856명을 비롯해 2458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959억원이다.유근영 병원장은 "올해 의사 5명의 성과급 시범 운영을 통해 급여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앙보훈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1월까지 중중 및 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한다. 최근 국립대병원 등 일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22일 1월까지 추가로 6천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행정명령에 이어 확산세에 따른 추가적인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일단 앞서 행정명령에 따라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준중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점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병상 이외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팔을 걷어부쳤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확보한 병상을 운영하려면 약 1200명(의사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상황. 복지부는 22년도 신규 군의관 및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들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키로 했다. 군의관, 공보의 수당(현행 일 12만->일 20만원)과, 군·공공간호사의 수당(일 7만->10만원)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 실에 투입(256명, 22년 3월)한다. 특히 의료인력 파견 기간 종료 후 해당 병원에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기 인력 파견보다 정규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재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 우려가 있는 장비와 관련해서도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을 지원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중증도별 배치기준이 10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가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시행되고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일 새벽 2시경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우) 합의문 서명 기념촬영 모습.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 측의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이다. 노정 합의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대응체계 구축 관련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릐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를 명시했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은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강화, 전담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등 12항 합의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관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울산과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설립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그리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연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해소방안과 재원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 공익적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지원방안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규모 확충과 임상 역량 제고와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가칭) 등을 명시했다. 의사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합의에 입각해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추진 등에 동의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사립대병원 및 중소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간호등급제·교육간호사제·교대제 개선 명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간호사 중심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8개항에 합의했다. 노정은 2일 새벽까지 11시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 마련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계 화두인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문제도 구체화했다. 간호등급제를 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2022년 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제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 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과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역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올해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고, 병원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는 업무규정 마련과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완화했다. ◆PA문제 현장 감안 2023년 적용…재활·요양·정신병원 지원 부속 합의 노정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과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처우와 개선, 공공의료 강화 등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새벽 합의문 서명 후 보건노조와 복지부 실무진 합동 촬영 모습. 또한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을 개별기관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고, 생명안전수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은 합의사항 정책과정과 의료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했다. 이밖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를 도출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 참여를 비롯해 권역재활병원, 공립재활병원 위탁 운영 방식 개선, 요양병원 야간당직 배치기준 개정 등을 노동계와 긴밀히 협조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 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노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정 합의로 2일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별 노사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 있다. 9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성실 교섭과 갑질 교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확충과 처우개선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향해 9월 총파업 투쟁 압박 수위를 높아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과 지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12일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환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 목적 공공병원은 코로나 발발부터 4차 대유행이 최고조를 이르고 있는 오늘까지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대통령도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이라고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토사구팽이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며 지급을 통제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 강도로 사직이 늘어나고,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고용부와 과기부, 보훈처, 국토부 등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감염병 대응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은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진료과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전체회의(17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경쟁력과 경영 효율화를 골자로 한 개선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정신과를 비롯해 재활과 호스피스, 응급, 분만, 격리병상 등 공익적 기능강화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병원 대상 사업시 지방의료원 우대 및 신포괄수가제 시범 적용으로 적정진료 선도 등도 병행된다. 의사 인력 등 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에 책임을 부여해 우수 의사 인력 파견과 모자병원 수련체계 및 위탁경영 등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성 제고를 위해 수익 중심의 진료과 조정과 의료진 성과보상체계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와 임금피크제 등 재무 건전성 확보 대책도 추진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원장의 경영성과계약과 기관장 평가제도 도입,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및 경영정보 공개 등도 개선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공공의료기관의 기술지원 전담조직과 공익적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야는 오는 24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요구를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확대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구두 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소 한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방 관련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인건비 증액 등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현 최고배치기준(지역보건법 제6조 1항)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 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6조 1항)에는 보건소에서 최소한으로 배치해야 할 전문인력 외에 추가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현재에도 지자체에서 판단해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의 한방진료, 한방 보건사업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에 의사 456명(일반의 202명, 전문의 254명), 치과의사 50명, 한의사 55명 등이 근무 중인 상태이다.